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화상중계 : 이은의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유족 측이 숨진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는데요. 처음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사망 전까지 면담도 못 했고 군 검찰은 가해자 면담도 안 하고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무력감에 안타까움이 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은의 변호사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이은의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.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실제로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국선변호인과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피해자가 느꼈을 그런 좌절감, 절망감 매우 컸을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어떻습니까? 유족 측이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이은의] <br />사실 피해자들이 이런 사건에서 사건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내 이야기를 믿어줄까, 혹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될까 그리고 여타 이런 고소와 처리 과정에서 합의 등을 종용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갖는 무력감이나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. <br /> <br />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받아 안게 되는 중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사기관일 것 같지만 피해자 변호사가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받아안고 뭔가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피력하고 주장하고 요청하는 상황들은 왕왕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역할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 사건,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게 민간에서의 상황이라고 하면 법무부나 여가부에서 지정한 국선변호사, 피해자 지원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게 좀 처벌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이런 어떤 변호 활동에 있어서 조력하는 활동은 상당 부분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혹은 사건마다 여러 가지 편차를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든가 권한남용 같은 것들을 다뤄보려면 어떤 의무를 위반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입증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쨌든 군 검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071620366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